2023년 기초연금 정리(feat기초연금수급대상자기초연금소득인정액지급금액감액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정리(feat기초연금수급대상자기초연금소득인정액지급금액감액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보완상품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간간히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의미하는게 통념적이고 기초연금을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안되어 국민연금지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매번 있는 실태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2023년 기본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서류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통장 통장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통장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철저히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인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1355)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2023년 기초노령연금은 대개 매달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신청한 다음 달의 첫 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에는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수급자의 사망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령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령, 국적, 거주지, 그리고 소득 등 여러가지 요건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