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자

by. 북성산호랑이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도 매년 바뀌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도 복잡해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 중 한 가지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의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의 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겨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22년도 9월에 구매하여 23년 9월에 5억 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연 1회 인당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적용받은 금액인 1억 9천7백5십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인 60 적용 세액과 과세 기준 단일 세율 적용세액 중 높은 세액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197,500,000과세표준금액 x 6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과세기준 세액보다.

높으므로 118,5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약 위의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7,500,000 x 3819,940,000 55,110,000원이 됩니다.

감면이 연관된 거래이지만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의 경우

납세자의 권능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중 하나인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과오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이후 5년 이내 발생된 건에 관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만 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 혹은 자매와 같이 가족이 동일한 가구가 아닌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세대를 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따로 주택을 보유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면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며, 만일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제외가 되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현재는 서울광역시 1억 원 미만, 타 지역은 3억 원 미만일시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서 궁금했던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서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져 일시적 가구 2 주택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