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예산안

2024년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예산안

지금 막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찾아봤더니,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기사로도 검색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겠지만급속도로 공유해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큰 틀에서 규모도 늘리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같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동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길 바라는 개인의 바램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20대 핵심과제는 약자복지, 미래준비투자, 일자리창출, 국가 기능 수행 뒷받침 투자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2024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번째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혁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계획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계획 감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성 및 재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등 유형별 지출계획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예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재정추계 내실화,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기금 여유물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돌봄이 급히 필요한 위기 상황에 있는 만 19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순간적인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질병, 수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재가 방문형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주부터 1개월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 후 결제에 사용합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행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수준과 독립적으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폭 증대 0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경감 둘째 자녀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1백만 원 추가 지원하여 기존 200백만 원에서 300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기업 혁샌,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편성

1.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24년 예산 2,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크기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 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특징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이번 편성방향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인상적인 점은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대 재정혁신은 강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재물자 확충 및 다변화입니다. 일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종복 사업 정비,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지출한도 준수 및 관리 강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만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아, 68월 중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회,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예산안 확정, 9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