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휴가 개수 및 수당을 결심하는 규정

직장인 연차휴가 개수 및 수당을 결심하는 규정

2018년 8월6일 공개된 행정해석법제처 180404을 통해, 정부는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해석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입니다.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생겨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생겨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더해 총 26일이며, 이중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생겨나는 15일의 연차휴일은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최근 시기 대법관 판결 제2부는 지난 10월14일 당시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부의 원심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 뭔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그럴 때는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커리어팁 취업TOOL 메뉴를 선택하고, 여러 취업 툴 중에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계산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사일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위의 홍길동 씨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차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홍길동 씨는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 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년 1일366일째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표에서 요약한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근로자

입사 후 1년 동안 근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12년 차 근로자로 휴가를 총 2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2년 차부터 최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16개가 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하고 있죠.

즉, 22년차가 되면 연차 개수 25개 한도를 맞이하게 되며, 주 5일 기준으로 한 달을 5주라고 산정한다면 22년 차에게는 1년 중 한 달 중 근무일 전체에 달하는 연차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쓰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는 연차 수당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빠짐없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판결 1년3개월 근무자, 연차 26일 발생 첫 판단

첫 1년 11일, 1년 초과 시점에 15일 추가 2년 만근 노동자와 연차일수 동일 근무 기간이 1년은 넘었지만 2년은 채우지 못했더라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만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최초 1년의 11일 연차휴가에다. 만기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연차휴가일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2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 만기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2년차에 일하지 않았다면 개근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는 기존의 판례는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