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그리고 사용처 안내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그리고 사용처 안내

대한민국 정부가 covid19 재확산이 다시 한번 벌어짐에 따라, 재확산 손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이상의 금액을 수령받을수가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빠르면 추석을 앞둔 9월24일부터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인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정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빠르게 합의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져있었던 지원대상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의결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같이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처음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만족 여부와 독립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첫 번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인원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혹은 폐업 중인 사업자 그리고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업자 역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로, 사행성 업종도 제외됩니다.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 펍 등은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제외됩니다. 3)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다른 것보다. 중유 한 것이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입니다. 인증은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과 함께 기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신처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자신이 신청 시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관 확인 및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3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직장 근로자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급은 접수일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에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또한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며 지원금은 직접 지급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증대 할 방안을 검토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고용취약 계측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 강사, 학원 운전 기사 등과 프리랜서 에게는 현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며 고용안정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은 현재 최대 140만원까지 소비가 가능한 쿠폰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자안내, 스미싱 사기 대비 철저히 해야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 통보로 인해 각종 스미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혹은 “2차 재난지원금 즉시 확인”등과 함께 링크가 담겨져있는 문자메모를 받는다면 즉시 삭제를 하길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이기 때문인데, 경찰청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통해 스미싱범죄가 급증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싱이란 말은 금융사기와 문자메시지의 합성어인데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통한 해킹사기를 의미합니다. 스미싱으로 보낸문자에 링크를 누르시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탈취가 되는 식인데, 경찰청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에도 스미싱사기 사례가 급증하였다며, 스미싱 범죄수법은 더해 질수록 더 교묘해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