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둘은 하나하나씩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 제도의 다른점부터 얘기드리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해야하는 점에서 기존에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여 둘 중 하나를 놓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차이와 명칭을 올정의롭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지연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첫번째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선지급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입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사업자등록증 5부제를 적용하며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에 더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모두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