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적용時 주의할 점 (기본 임금 목차가 있으면)

포괄임금 적용時 주의할 점 (기본 임금 목차가 있으면)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근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은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아쉽게도 아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의 수당 산정 기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저의 다른 글에서 통상임금에 관해 여러 차례의 설명과 쓰임새를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임금 계산 방법

표준 임금 연봉 divide 1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divide 근무일수 여기서 근무일수는 주당 근로시간과 휴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4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26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 근무일수는 243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09일입니다.

법정근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법정근무시간 주당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7일 12개월 1. 1주 근로 시간 법정근무시간 주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48시간 2. 연간 주 수 계산 365일 7일 약 52주 3. 1달 주 수 계산 약 52주 12개월 약 4.3주, 통상적으로 1달은 4주라고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달이 30일과 31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개월 수에 적용하면 정확히는 1개월이 약 4.3주로 계산됩니다.

일반 상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 8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 근로에 해당되며 두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초과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연장 근로에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상기 법정 근로시간과 독립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무시간 초과 시 무조건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최소한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수당

검증 결과에 따라 최소한 지급조건이 없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선물비나 명절 상여금,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비정기적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은 거의 모든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도 표준 임금 계산에 제외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의해서 계산되는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휴일 근로 수당 계산 방법

휴일 근로는 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니면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일 근무의 경우도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처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7천 원인 경우 휴일근로 수당 시급7천 원 times 6시간 times 1.5배 63,000원 실제 근로시간6시간 시급 7천 원 times 6시간 42,000원

휴일근로시간6시간 시급 3,500원50 가산 times 6시간 21,000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각각의 사유 중복 시 계산 방법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하나씩 50 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하는데요. 휴일 야간 시간 포함해 10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 가산, 연장근로 50 가산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