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정부 추경안 발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금액, 600만원 지급시기와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100만원, 2차 3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본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분명한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하루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COVID-19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하나씩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연관된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혹은 사무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6월 13일에서 7월 29일까지 신청한 확인지급 대상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심사내용은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굳이 신청 안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