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대상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 소비 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을 27일부터 지원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생겨 다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피해손실에 대한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소기업 또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폐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만약,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등 통계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정보를 통해 산출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여 보상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신속보상으로 신청을 하실텐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며,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2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9월 29일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신청 10월 4일 방법 시군구자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안으로 나뉩니다.

손실보상금과 이의신청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정예산과 각 공기금, 예비비 등을 모두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이의신청에 관한 명확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및 이의신청 연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증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