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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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70만 개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별, 손해 수준과 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상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으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종이며, 매출액 10억 원 30억 원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전개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 개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시기는 3월 처음 주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 수익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대해 판매 수익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지배율 산정 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 보정률 :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식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2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니 날짜 잘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