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 신고 시 처벌 가능할까

꼬리물기 벌금, 신호위반 신고 시 처벌 가능할까

지금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정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특정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모집한 후, 선정된 인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반 벌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위와 같이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단속이 되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용은 4만, 승합 5만, 이륜자동차는 3만 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 신고 대상이 되면 모두 1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현재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면야 교차로 가운데에 있다가 이미 신호가 변경된 후 진로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신호위반까지 처벌을 받으려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정체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일어나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상 주황색 등황색 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속합니다. 단, 이미 정지선을 넘어섰을 시, 황색 등황색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황색등 규정은 해석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여지가 많아 꼬리물기 운전, 추측 출발 등의 나쁜 운전습관은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경우 차량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한 벌점 30점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승용차로 위반 시 무려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무인카메라나 경찰단속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학교 앞 도로 주정차는 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받기 위한 조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에 신청을 하고,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연관된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재는 일부 특정 사례에 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선정과정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에 맞춰 신청을 하고,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통안전에 도움주는 블로거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포상금은 신고한 위반사례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위반사례의 심각성, 신고자의 안전성 및 제공된 증거물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고사례마다. 포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