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에 대한 정리

만 연세 통일법 시행에 대한 정리

사회적인 생활 1. 행정 기본법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2.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이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1월 1일에 한 살씩 더 먹었지만 이제는 자기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에 따라 만 18살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경로우대 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금을 할인할 수 있어요.

만 나이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등어떤 학교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과 연관 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와 연관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잘 정착시키기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누가 나의 나이를 물어볼 때, 생일 초를 꽂을 때, 병원에 방문할 때 등등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어려지고 좋잖아요 다음편에는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