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동차 재산 조건

변경된 중위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변경된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26년까지 이전 중위소득에 30에서 rarr 35까지 확대한다고 하며, 그럼 대상자는 21만 명이 늘어납니다. 내 근처에 어려우신 이웃분들께 대상이 확대되니 더 힘내시고 같이 밝은 사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09 인상이 됩니다. 제대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5.400.946원에서 rarr 5.729.913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에 2024년 중위소득 표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현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아니면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환 및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용품, 교과서, 교육 수업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별 기준(단위:월/원)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장 정보

며칠이면 다가 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23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서 이슈입니다. 최우선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부터 2.9에서 3.0로 차근차근히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었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 및 주거용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47에서 48까지 상향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급여 역시 보장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