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휴직중 100% 지급
20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2024년 주거 안정,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연관 사업에 올해 대비 3조6000억원 이상이 증액된다네요. 저는 지금 임산부라서 임신, 출산과 연관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먼저 가더라고요.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사실상 국가적 위기 경우에서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아동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핵심은 일과 가정 양립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일,가정 양립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저고위 회의에서 공개 할 대책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고위는 이럴때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최저임금수준올해 기준 약 20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동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른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를 넓히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25의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럴때 제외되었던 25의 금액은 복귀 후 5개월 이상 근속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직만 쓰고 퇴사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말하는데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귀 6개월 이전에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지만 기업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네는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후 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휴직 중인 엄마가 매달 받는 월급?이 바로 부모 급여 맞벌이라면 원래 다니던 기업 월급에 비해 부족한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년인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조금 더 인상된다 돌 이전까지 매월 70만원씩 나오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승 돌 이후에는 월 35만원으로 50 삭감되는데 이것도 같은 50지만 50만원으로 상승됩니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영아기 부부 140만원 지원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개별적으로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약 150만원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함과 한 번에 마음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1.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2. 아동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3. 일반적인 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 4. 아동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경영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했을 때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증서와 급여 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시행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분명한 건 2024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주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과 법 개정을 조금 더 많이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 대책 핵심은 일과 가정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일,가정 양립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저고위 회의에서 공개 할 대책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고위는 이럴때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최저임금수준올해 기준 약 20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25의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럴때 제외되었던 25의 금액은 복귀 후 5개월 이상 근속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휴직 중인 엄마가 매달 받는 월급?이 바로 부모 급여 맞벌이라면 원래 다니던 기업 월급에 비해 부족한게 현실이지만.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