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권고 퇴사 시 회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해고 및 권고 퇴직 시 회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by. 삼시기입니다. 권고 퇴직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시죠?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수당 신청부터 그리고 다른 계획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마련한 재고용 지원대책을 사용해서 보시 것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글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 관련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혹은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절대 금지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 수당 조건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고 퇴직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치명적인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고 퇴직 거부 의사 밝히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퇴직서 작성 거부 권고 퇴직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서로 합의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수집 욕설,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조치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한 권고사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권고 퇴직 거부?

권고 퇴직 장단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고 퇴직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하단 이미지

각 산업별로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아래 표 기준을 충족하면 됨.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함. 업력이 1년 이상의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자 수 times 1,800만 원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운영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산업 분야에 따라 지원 요건 및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기업의 경우 경영 지침을 잘 따져보며 적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경영 지침은 용량이 커서 직접 업로드하기가 제한되어, 다운로드해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URL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