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시 처벌사항 최저임금, 유급주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작성 시 처벌사항 최저임금, 유급주휴일, 휴게시간 등

by. 선셋Inc 법인대표입니다. 보니 매년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대로, 근무시간별로 다시 임금 계산을 해야합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9160원보다. 460원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책정해야 할까? 네이버로 최저임금계산하는 법은 검색해서, 임금계산기를 알아봐도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인원은 특히 주근로시간주급 및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근로시간별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려면 주근로시간계산 및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주휴수당이란 걸 줘야 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득액이 잡힐 땐 언제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이 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동일한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올해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철저히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는데 이 또한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확실한 불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동안 3일 이상 나오며 총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1주일 동안 일한 수당의 평균 1일 치를 유급휴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일을 나오며 하루에 4시간씩 일할 경우 4시간의 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혹은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을 가진 청소년에게 성년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최저 임금은 모두 9,620원으로 동일하며 이는 국적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생계급여 대폭인상은 근로의욕감퇴를 유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월 200만원 버는데,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비, 의료교육 에너지 관련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일하는니 못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부부가 내년에 받는 생계급여는 약 117만 원2인가족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월 30만 원경기, 인천기준입니다.

의료급여 몸에 질병이 오면 당연히 의료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약 151만 명이었고, 수급자는 151만 명이고 의료급여 지출은 7조가넘었습니다. 수급자 1인당 연평균 506만 원, 월평균 42만 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그럼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임금은 주당 48시간을 적용시켜 받을 수 있고 월 환산을 했을 때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9,620원을 적용하면 세전 2,010,580원이 되는데 현실 받는 건 각 사업장별로 떼어내는 보험과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1,823,570원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로 간단하게 고용할 경우엔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3.3만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명시된 내용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 계산

이렇게 계산된 월근로시간지급기준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로 23년도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오늘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의 월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니 최저임금 2010580원9620원 209시간 계산됩니다. 즉, 주 5일 오늘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덧으로 이미 시기는 지났지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최저임금도 적어보겠다.

이렇게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계산을 해봤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추후 변경하는 대로 표에 나와있는 월근로시간지급기준을 곱하면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