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건설업,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 휴게시설 제도 안내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관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습득한 여러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rarr18개 하고, 이전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0.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구축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쪽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TF 0442027330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구축합니다.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유행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 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 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쪽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 등에게 장기간의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1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 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 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 장비 사고 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 63명21.5, 고소 작업대 62명21.2, 트럭 52명17.7, 이동식 크레인 33명11.3, 타워 크레인 13명4.4, 항타 항발기 10명3.4 순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 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시 행 일 2023년 8월 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rarr23년 , 48개 관서 확대 고용노동쪽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TF 0442027341 2023년 8월부터 구인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일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관하여 진단컨설팅채용 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쪽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TF 0442027330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구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쪽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 등에게 장기간의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