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봉급 1만 2천원 요구

2024년도 최저월급 1만 2천원 요구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 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현재 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아주 우세하여 실제로 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제로 제시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현재 해 191만4440원과 비교하면 약 9만6140원 올랐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노동자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 적용된 최저임금제로 월 209시점 근로시 월 급여는 200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도 표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6만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노동자가구는 표준생계비의 81.6%에 불과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반영하고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게임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창출 효과 기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고용률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게임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노동계는 다른 형태의 이유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제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은 부담감과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안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불가능 직종과 업무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만큼 또 한 가지의 허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직종을 별도로 규정해 둔 것인데요. 바로 “단순노무업무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순노무직무 직종은 숙련 개선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쪽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동적인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당의 방향

대한민국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격차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진행하여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기업 지원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시점 단축, 급여 인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당의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적인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손실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최저임금 감액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청소원,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원, 택배원 등 기본적인 단순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10% 감액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