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기초연금 대상 축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기초연금 대상 축소

최근 기초연금 40만 원을 주제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 중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에게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나 수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노령연금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통합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연금을 지칭하는 말로 현재 구체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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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

먼저, 65세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급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수익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최대 334,000원으로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약 700만 명의 수급자가 약 3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2조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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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장기 방안

지금 제시한 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까지 까지 줄이고, 수급액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은 월 지급액 기준으로 62만 4천원 72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90 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은 확정 된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속해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곧 수령 예정이시라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필요성

기초노령연금 40만원으로의 인상은 2030년에는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 2070년에는 3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급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차등 적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지급 대상과 혜택을 느는 방향으로도 모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