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1 소상공인, 2 자영업자, 3 소기업, 4 중기업 중 매출액 10억 30억 사이의 중기업도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감소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앞서 말한 것 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자 2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자 3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600 times 30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판매 수익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판매 수익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명백한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판매 수익 2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기업 40 미만 600만 원 40 60 600만 원 60 이상 600만 원 연판매 수익 2억 4억의 소상공인 및 기업 40 미만 600만 원 40 60 700만 원 60 이상 700만 원 연판매 수익 4억 이상의 소상공인 및 기업 40 미만 600만 원 40 60 700만 원 60 이상 800만 원 또한 이번에는 손실 보상 보전율이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고,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확인지급 대상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차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지급의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통장 수령 및 통장 압류 등 여러 사유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지급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에서 개선내용은 바로 과거 판매 수익 0원 사업자 문제였는데요. 판매 수익 0원이면 폐업으로 계산하여 판매 수익 감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으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신청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전 미리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연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올바르게 발표되진 않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여야당의 협의를 거쳐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빠르면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지급해야만 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