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법제처22044720221125

감면 대상

그렇다면 모든 구매자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소득과 독립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구매하시는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득과 독립적으로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부담도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했을 때는 처분 후 감면 대상 주택 취득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과 혜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기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라면 6백만 원6억 x 1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2백만 원만 면제되고 나머지 4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예 임대차권 전환증명서, 재개발재건축 참여증명서 등 부동산 취득과 연관된 서류 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와 유사한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감면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가?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계획의 개요와 근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전입실거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주택소유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체험 X 소득요건 없음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 불가 이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관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에 있음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행복복지센터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미리 준상대적으로 방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