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방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뿐만아니라 군인이나 학생 등 안전보건훈련을 요구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인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리감독자, 근로자,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 희망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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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아니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자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 직급에 따라 구별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각 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자산업재해 근로자 요양급여 소견서 산재병원 담당 의사 산업재해조사표 경영자 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심하지 않으면 간과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때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니,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후유증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의 부상이라면 무조건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