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2023년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장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나. 유족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60 실제 유족연금 보기 1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대조적으로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

본인이 낸 보험료에 맞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금액이 정의롭게 얼마인지 확인은 공단 지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정의롭게 알고 싶다면 수급개시 하는 연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게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10년, 20년 뒤의 물가상승률 및 연금 인상률을 저희들이 지금시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는 무조건적으로 맞을수가 없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연금가입 내역서 같은 것을 통해 지금처럼 납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모의계산 홈페이지 이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5.1 인상 되었습니다. 22년에 100만원 받으시던 분은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105만원을 받게 됩니다.

원칙은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인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스스로가 직접 청구 못할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신청을 늦게해도 신청일부터 5년치 소급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6년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하게 되면 5년치는 소급해서 일시불로 받고, 1년치는 날려먹는 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제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범위는 최대 50 까지 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100인 323,1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참 웃겨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되길 소망해봅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하면 되지 분통스러운 국민연금 납부자 하고 연계할 명분도 없고, 희안한 제도입니다.

여튼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되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공유 드립니다.

참고. 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독립주택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