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문의 QA 모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문의 QA 모음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그 외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의 산식에도 보시면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총 재산에서 1억 3500만원는 빼고 계산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요금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바로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사항은 3000cc 이상이거나 혹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3000cc차량이면서 2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되며 이 자동차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2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애초에 넘어버리게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스스로 계산을 하는 것볻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 좋게도 본인이 재산이 얼마인지만 알면 단순한 입력만으로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과 더불어 자녀재산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보단 기초연금이 조금 더 공적인 단어입니다.

연금은 애초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2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기초연금이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