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다른점

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다른점

실업급여 필요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를 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사 사유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에 개정이 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 퇴사 등 실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합산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거의 모든 직장을 다니다가 비자율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발생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상병급여 실업 신후 후 질병, 부상등의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치료를 위하여 오랜 시간 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증명서를 가지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등으로 구성되며 각 수당은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완전한 후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권고 퇴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영 경우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현실 자발적인 사직원 제출에 의한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의 부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허위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액의 부담,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사업주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회사를 그만두실 때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사업주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에 따라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데에도 회사가 동조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정 수급의 위험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조정 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상 진행하는 인건비 지원 제도에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권고 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는 사회보험 상실을 위해 고용 종료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 종료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출 사유 코드23. 사업 관리상 필요 및 기업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사업 관리상 사유로 권고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부분입니다. 즉, 법적으로 양방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 해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저항하는 데에도 퇴사 처리를 회사에서 강행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되어야 할 중요한 문서가 근로계약서라면 퇴사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해고 요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사직서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으나, 퇴사 의사와 그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 해고 요청서 작성법 및 양식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권고 퇴사 및 해고 뜻에 대해 알아봤고 그에 따른 위로금, 실업급여 필요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여나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사직서에 너무 솔직하게 작성은 하시지 마시고, 추후에 동종업계로 이직 및 재취업을 할 수도 있으니,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