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 수급자격 소득세 논쟁 현황

65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 수급자격 소득세 갑론을박 현황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개혁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개혁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론, 즉 연금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과 재정안정화론, 즉 연금재정의 안정된 운영이 중요합니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까지 약 3개월 남은 여건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이슈가 된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이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개별적으로 산정된 기초연요금에서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매년 결정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자산 자산 일반재산금융자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식으로 구합니다. 이곳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환산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고 주거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소득 환산율 등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제외대상은 기초연금 지급의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수급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여러가지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통해 전화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수령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최대 수령금액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8년까지의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기초연금 금액은 차근차근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로,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변동 수령금액은 개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는 각 수급자의 개별적으로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크게 2가지 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요. 쉽게 말해서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액 연관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 개혁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각양각색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떠한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