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 내용 정리

5월부터 달라진 실업 수당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 내용 정리

누구나 한번 즈음 실업이라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실업에 관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를 알고 다음 직업을 준비한다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등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할수 있는 의지와 해당능력을 가졌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자 자기 의지가 아닌 이유로 퇴직 및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된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경우 고용근로조건이나 최근 자기가 받던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가 있는 경우 및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경우 종교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등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QA

본인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잘못 심각한 귀책사유 이라 함은 형법 및 특정금액이상의 벌금형 혹은 회사의 심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준경우 그리고 장기간 무단 출석하지 않은 등의 이유 등을 말하며 이는 실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단 퇴직을 하지 않으려는 여러 노력을 했음을 증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공급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실업 수당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업무를 하고 당연한 색의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음에도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전개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실업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수 좀 더 구조화된 실업 수당 계산방법은 및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