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월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6월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의하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7월 1일 시행돼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적용 직종은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직종은 순서에 맞게 시행됩니다. 7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명확하게 저속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산재산업재해의 개념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혹은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혹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 등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장의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관할지사가 어디인지 모르시겠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 번화15880075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직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