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제시 확대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됩니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여러가지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합니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제공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처음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빠르기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중단 없는 사업 지원합니다.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됩니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PF 대출 저리 전환건설산업 회복 유도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정상화도 추진합니다. 보장 없이 고금리로 PF작업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낮은 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합니다. 또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rarr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장 도입을 확대3조 원rarr4조 원합니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 원rarr4000억 원합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회복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