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택 기준 및 금액

생계급여란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계급여를 과거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증대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기에 해당 연도의 선택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 기준액이 결정되었으며 각 가구수별 소득액이 위 기준보다. 적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거주하는 A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42만 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해당되는 변경내용

1 최저 실업 수당 일액 인상 실업 수당 일액은 1일치 실업 수당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 수당 상한액에는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 적용기준 1. 근로자 급여액 기준 일당제 일당 기준으로 하한액은 102,613원입니다. 월급제 월급제는 일당제와 다르게 계산이 복잡하나 평균적으로 월급이 3,146,808원 보다. 낮은 경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원에서 2024년에는 다소 183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분들은 올해 생계급여 지급액의 62만 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원으로 무려 14나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에서도 개별적으로 117만 원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함께 반영되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함께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다면야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보증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금액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재산 산정 금액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수 있어요.

개선 및 해결 방안

자격 검증 강화 엄격한 자격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부정 혜택 수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수혜자들에게 교육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 강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생계급여 제도의 재정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개선 및 해결 방안을 통해 생계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올리고 더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