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요율 알아보기 ( 4대보험요율)

2024년 건강보험요율 알아보기 (+4대보험요율)

직장인 정보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이 확정되었습니다. 4대보험요율 중 가장 빠르게 24년도 요율이 확정되었는데요.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년도 건강보험료율에 관련해서 23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3년도 고용보험 요율이 1.8 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하나하나씩 0.9씩 부담하는 것인데, 이 수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이며, 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전과 직업능력개발일을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 규모란, 150인 미만의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처음 지원 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이면서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돈을써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과거 2.9에서 2019년 이후 3.1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공공기관은 과거 3.2에서 2022년 3.6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 수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이 때 부담금의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부담기초액은, 1,149,000원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때 적용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일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입니다. 이와 같이 연금은 현재 10년 이상 납입 시 62세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처음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2년도 동일하게 9.0로 근로자 4.5, 사업주 4.5 하나하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00 개인부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2년 7월 2023년 6월까지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 35만 원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측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근로 중 사고와 같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은 과거 1.6근로자 0.8, 사업주 0.8 에서 22년 7월 변동된 1.8근로자 0.9, 사업주 0.9 로 23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실업급요 부담금과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으로 계산되지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자기가 3.545, 사용자가 3.5454.5를 하나하나씩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자기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31조에 의거하여 건설업 사업주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분담금 요율은 0.003로, 분담금은 근로자 보수총액에 해당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수란,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보험년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불가한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