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 152%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 152% 상승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정하고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호가와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책정하고 부과하는데에 기준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1월 1일, 6월 1일 두 번의 기준일 기반으로 검토하여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 최종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조세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정부에서는 2022년 종부세 개편기본공제 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세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하고, 2020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 증가한 1,443만 호로 예상되어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 가치 평가

주택담보대출 담보 가치 평가는 금융 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 금액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공시가격은 필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해마다 조정되므로, 금융 기관은 새로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시가겨 변동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6.45가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상승하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4.15가 하락한 대구였으며,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 7.19, 영등포 5.09, 동출입문 4.52, 강동 4.49, 마포 4.38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원 0.93, 도봉 1.37, 강북 1.15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중위값은 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백만원 하락했습니다. 서울 3억 6200만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억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B아파트의 경우,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아파트 소유주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해마다 부과되므로, B아파트 소유주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자들은 공시가격의 변동에 주목하여, 세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 시장 가격 변동, 경제 상황,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데이터를 마치며

해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불명백한 것들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 조사자의 주관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25 더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자를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