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코믹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된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복잡하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자신이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월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명백한 사항들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ull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주관는 보건복지부이며, 노령연금의 주관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연관 없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120개월, 1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