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 휴가 1년 6개월, 나도 가능할까

2023 육아 휴가 1년 6개월, 나도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법률과 기업 규정, 노동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나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유아휴직 급여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 양육휴직 시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요구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가능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 육아로 단축 근무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체근로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시차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체 인력 지원 거점도 3개소에서 5개로 확대됩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0에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현재 월 70만 원인 0세 부모급여는 내년에 100만 원으로, 35만 원인 1세 부모급여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받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첫번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를 연 7만호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와 독립적으로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예전 1.4배에서 2배로 상향되며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만 12세 이하 예전 8세 12세 이하로 확대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36개월 예전 24개월 36개월로 확장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2024년 시행이 예상되나 명확한 시행시기가 미정입니다.

유의할 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기업 내규와 노동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기업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전에 모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노동 계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보편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은 해당 법률 및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