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17조에 관련해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연관 법령 근로기준법 17조에 관련해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아주 달콤합니다. 7일 중 5일을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오전과 오후 수업을 이용하거나 금요일 오후에 놀러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후에 반나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도 주어진 휴가를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기가 갔던 회사는 연차뿐 아니라 여름휴가까지 주어 해마다 연말이면 가능한 휴가가 꽤 많았다. 이렇게 주어진 휴가의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과 그 산정방법, 발생기준, 지급기준 등을 살펴봅시다. 참고해서 연차휴가계산기는 나 에서 계산해 볼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일은 해마다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일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닙니다. 우선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일어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는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일은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 통상 임금에 남은 휴가 일수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할 있습니다. 연차수당 1일 표준 임금 x 남은 연차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글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서도 자신의 월급과 연봉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2000만 원이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583만 원이 됩니다.

표준 임금 5,000,000원 20,000,000원 12 666만원 여기에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1시간 시간급의 경우 27,91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