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미만 여부 예시, 처벌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미만 여부 예시, 처벌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8월 5일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460원이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군인대금 인상

다음은 군인대금 인상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인월급은 지속해서 인상되는 추세이며, 과거에 비해 월등히 상승했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병 600,000원 올해대비 89,900원 일병 680,000원 127,900원 상병 800,000원 189,800원 병장 1,000,000원 323,900원 올해대비 약 11.1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병장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약 132만 3,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잘 아실 텐데요. 2023년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새해부터는 정부에서 이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으나,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약 35만 원 정도의 수당이 빠져 한 달 근로기간 174시간 월급은 약 167만 3,88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계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고 업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단점은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버린다면 현재도 어려운 직원 고용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소폭 인상 지금은 취업난보다. 사람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면, 선뜻 나서서 노동을 하겠다는 인원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데이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유는 자녀 양육비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정부는 이 단점은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2023년에 만 0세가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합의를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련 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급 예시 시급 9,500원을 받은 경우 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 최저임금법 위반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6,000원을 받는 경우 76,00089,500원으로 시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 5일 간 총 20시간 근무개근하고 주금 228,000원을 받는 경우 228,000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9,500원은 9,620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월급예시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월금 1,985,000원을 받는 경우 1,985,000원209시간9500원으로 9,620원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