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늦게 시행된만큼 가입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혜택을 나누어 주는 게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세대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조금이나마 노인빈곤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연금 제도로써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등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언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란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을 하시고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관련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내용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공하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상담도 제공되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계정이 필요하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 등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인 본인 아니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시는 1958년생 어르신 이미 만 65세가 지난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전에 전화로 먼저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1355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철저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이나 교통편이 안절부절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린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