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나이,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신청대상, 신청방식)

2023년 기초연금 (나이,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신청대상, 신청방식)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죠. 특히, 심각한 빈곤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어르신도 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행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 굶주림 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개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등과 같은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연금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2024년 1월 2024년 12월 월 최대 334,810원 또한, 위 경우 이외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을 보시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독립주택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급자동차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액에 논란이 되었던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아니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소득으로 산정되었는데 배기량 3000cc 부분이 폐기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계층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할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요금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수익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월 11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5 부양가족의 수 계산

E씨는 근로수익이 주 소득이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하나하나씩 2명이라면, 부양가족의 수를 5명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 관련 공제대상과 과세 면제 대상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므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