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오늘은 잠시 요구분석을 내려놓고 시간내어 진득하게 데이터 분석을 공부 해보려합니다. 주제는 건강검진을 시행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검진 정보를 이쪽저쪽 검토 심사 및 시각화해보는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3개년 데이터를 합치려는 중에 발생한 문제 데이터 칼럼의 텍스트가 미묘하게 다르고, 순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2018 2019 년도에는 결손치유무 치아마모증유무 제3대구치사랑니이상 칼럼이 존재했지만 20년도부터는 없어졌다.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진지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Pandas 내장 함수 중, column 제거, column 순서 바꾸기, column 이름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증대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합니다. 과거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자산 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으로 자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과표 2.5억 원에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기준은 2억 원이 됩니다. 등급표를 체크해보시면 586점이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해주면 120,300원이 나옵니다.

재산과표는 시가, 공시 가격과 다른 개념입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시행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분배하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22년 기준으로 205.3원을 곱하여 산정하던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X보험요율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 1지역가입자 재산공제 증대 2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시행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최저 보험료일원화 4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5 자동차 반영 기준 변경감소 2 지역가입자 1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3 피부양자 1 소득 기준 강화 아래에선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주요 내용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의 차이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보험료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보험료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수입이 추후 확인되면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우편으로 안내되어서 온 동봉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처리를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소득정산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급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현실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한 후에도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1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보수 외 수입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했습니다. 모든 소득을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2단계 개편에 포함 조정됩니다.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이익 등이 해마다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 시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료 계산합니다.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가 되고 보험료는 온전히 직장가입자 자기가 부담합니다. 1 소득 기준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보험료 인상폭예상

2022년도와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여 아래 표에 작성해놨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대표 기준 소득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대 세금 면제 적용 여부 등 포함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기에 1년으로 합쳐 계산하면 이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이를 극복할 만큼 경기가 좋아지길 기원하며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