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59에서 5년간 살다가 지난해 2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로 이사한 A씨43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2420만원을 냈다. 원래 살던 아현동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법안을 만든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A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다주택자라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부세 특례 제도입니다. A씨가 환급받을 세금만 1675만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종부세 분납신청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자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만일 해당 기간을 초과한다면 가산료가 붙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함께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신청은 정기 고지분 납부기한 안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2021년 12월 15일 내로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로 들어가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종부세 250만원을 초과한 분들에 한해서만 1/2 금액으로 나누어서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하는 절차는 상단에 알려드린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한다음 신청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분 분납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연마다 고정된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6월 중순경으로, 자세한 날 짜는 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납부기한,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연마다 변경될 수 있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연마다 5월 말부터 6월 초에는 꼭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해당여부 확인

세법 계산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종부세 강화소식을 듣으면 그래서 자기가 내는거야 안내는거야? 이게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세금제도 조정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쪽저쪽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누가 어떤정도로 더내는지, 전체 조세증가가 어떤정도로 되는지 많이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연관된 가구는 전국 1350만 가구 중에서 27만 가구, 2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정지역 2주택 소유 or 3주택 이상 보유자 에 해당하는 인원은 1.1입니다. 즉 전체에서 상위 1% 투기꾼들을 타깃으로 누진세를 먹이겠다는 것이지, 멀쩡히 집하나 겨우사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

그럼 올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중부세 과세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택인데요. 흔히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9억 이상인 사람들만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인 집이라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은 작년보다.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주택은 6억 초과 시1세대 1 주택자라면 11억 초과 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올해부터는 9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 가격 9억 원은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가 기준입니다.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팁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엔 종부세에선 불리하지만 명의자 별로 양도차익이 분산돼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면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불리한 조건이라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금액6억 원을 이용하는 고유한 팁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 시 발생하는 세액을 줄이면서 단독명의로 종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