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소상공인 지원 긴급생계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에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이결을 거쳤고, 국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인데요, 2차 추경안을 살펴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7조 원을 지원해주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 내용 알아보기
1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로 삶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렵게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실질구매력의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을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227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데, 100만 원을 모두 받는 계층은 생계. 의료 수급자이며, 75만 원을 받는 분들의 경우 주거. 교욱 수급자와 차상위 , 한부모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적으로도 지원을 하는데, 이는 현금을 지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내역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