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실무상 판단쟁점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실무상 판단쟁점

해고 자체를 미리 방어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상세하게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게 해고는 적절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어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기엔 회사가 현재 해고를 하려고 하며, 이는 법에 따른 절차와 사유를 정해야하는것이지 이렇게 마음껏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충분하다고요. 이는 회사로 하여금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여차하면 법에 따른 분쟁을 다툴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로 나타나며 이는 회사가 함부로 여러분을 건들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0 회사에서 은근히 나갈 것을 압박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도록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여러분이 사직을 할 마음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때 인사담당자, 혹은 상위 직급자가 여러분과 면담하는 형태로 여러분과 회사가 같이 일하는 게 다소 어려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을 떠보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나도 더 이상은 다니기는 싫고 다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회사의 발언 회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권고를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자율적으로 퇴직 처리 의사를 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태도 근로자가 근무복 등을 반납하거나 출근을 지속했는지, 회사의 요구에 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등등 증거자료 연관된 문자, 카톡 등의 증거정보를 분석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대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 수익 감소와 적자 등 운영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려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아주 완화된 것입니다. 이 근로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최고 지도자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22년 재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친기업, 친시장 성향으로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국제 사회에서의 프랑스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일반적인 근로법 개정안으로는 주당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 수당을 잘 지급해 주는 기업에 에 관해 각종 세금과 사회 보장 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한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줄인 돈으로 노동 조절 가능성 강화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재고용 사회 교육 등 직업 훈련비로 20조 예산액을 추가하였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사람에 대한 해고 보상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격렬한 시위와 반대에도 기존의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