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에 계산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전체의 17.3에 달하고 있는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증가 적용 예정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 수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 1인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 1명에 가족 5명이면 상시 근로자가 0명이 되고, 가족 2명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3명이 있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불법 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있습니다.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보편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기업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일은 근로 수당 지급, 휴업 수당 발생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 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제50조인 근로시간과 제53조인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1. 증거 확보 2. 노동쪽 진정서 제출 3. 근로감독관 배정 및 감독관과 통화 4. 방문조사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보다. 더 받기 어려우며, 해고에 대한 입증을 증거자료를 통해 분명히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라도 12달이 소요되니 신청하고 다른 일이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며 천천히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당일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와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통해 재정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불법 해고 및 실업급여와 노동관련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비용 없이 상담해 드리니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은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기업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