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고용노동부) 작성방법 및 최저임금 계산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고용노동부) 작성방법 및 최저임금 계산기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분명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 농가와 외식숙박업체는 이 상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해 다른 업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보니 사람을 쓸수록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저축과 투자 가능성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생활비에 대응하기도 힘든데, 저축과 투자는 가능할까요? 저축과 투자는 재무적 안정과 자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축과 투자를 하려면 일정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여유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실수령액인 1,867,890원 중에서 70만원을 주거비에, 20만원을 식비에, 10만원을 교통비에, 10만원을 의료비에, 10만원을 교육비에, 10만원을 문화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43만8천9백원입니다. 이 금액을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생활비나, 갑작스런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비상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쏠림 현상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응.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선호 현상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은 기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강화한 육성 취업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일본 정부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2040년 1,1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상승시키고 있던 차에 임금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나타난 다급함입니다. 중국과 대만,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적용 방식과 비율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부양가족 수, 자녀 수, 과세 면제 금액 등에 따라 감면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4대 보험료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4년의 4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장감유발 넘치는 노사의 전망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위원 교체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하 제안 등으로 인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시켜 논의에 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많은 변수와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는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와 비슷한 논의들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전개과정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를 이어가며, 이 심각한 이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