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ft 포괄임금제 장단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ft 포괄임금제 장단점)

darrdarr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찬성한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현실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 알아보기 darrdarr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adic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이 있나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기초 급여가 높습니다.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을 시간별 단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시간, 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업무시간 관리에 비교적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수당 지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야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야근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radic포괄임금제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찬성한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성질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현실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을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해야하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1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2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수당 계산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 야간근로따라서, 연장근로 시급X4시간X150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급X2시간X 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2연장업무시간 계산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3연장근로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초과업무시간 x 1.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매주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매주 5시간 x 4.345주 x 통상시급 11,962원 x 1.5 약 389,812원이 됩니다.

radic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나요?

현재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오픈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 무려 29.7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영업사원이나 운수업, 경비직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거나 근로자의 임금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상반기 중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