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야할까

퇴직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야할까

임대소득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늘어난 분이 있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포함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합니다.는 의미이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액이 없더라도 임대소득액이 있을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신고

임대소득액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민원 클릭개인민원 선택개인서비스 접속신고신청 클릭지역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진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신고신청 클릭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진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아래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다운로드신고서 작성 후 국민연금 공단 방문하여 제출전화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이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살펴보시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올 2023년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보험료 상한액 391만 1280원, 보험료 하한액 16만 960원입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액이 1억 1,03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하한액은 월 소득액이 16만 960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이란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 부과 시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연소득이나 기준 임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 이하의 소득 범위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되지만, 상한액 이상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증가가 제한됩니다.

이런 상한액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과중을 방지하고, 낮은 소득자와 높은 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이런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상승세를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한꺼번에 사회적 협동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연간 25만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이전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상한액 없는 건강보험 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의 1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한액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며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사회 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정액제에서 상한액이 있는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상한액이 없는 정률제로 바뀔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보험료 필요경비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이미 공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추가로 상가임대사업자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니고 상가 임대로 받는 수익이 주된 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장부를 제대로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임대수익, 사업소득, 주식배당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활용하면,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