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조건 기준 지급지연 이유 총정리(더 받는 법 꿀팁)

퇴직금 지급기한 조건 기준 지급지연 이유 총정리(더 받는 법 꿀팁)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사는 휴가를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새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기에 연차지급일도 1월 1일 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2월30일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12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사용한 휴가를 제외된 나머지 연추수당에 대해서만 퇴사 시 지급받게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

위에서 퇴직금의 기초 산정단위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위의 예시처럼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으로만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사원분들과 같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로 기본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사와 퇴직금 관련 갈등을 빚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쟁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법에도 나와있듯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칭합니다. 이곳에서 쟁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인센티브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금품에 해당됩니다. 법원 또한성과급(인센티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보통 9192일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해당 일수보통 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 하루 일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이전 91일 동안 91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물적 손해 확인에 필요한 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혹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 인적 손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실종 증명서 혹은 실종이 정갈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시간 단축 및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