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쉽게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쉽게 알아보기

보통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 5인이 넘는지, 아니면 4대 보험이 있는지 등을 거론하곤 합니다. 이유는 5인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고용관계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5인여부를 판별하는 이유는 그 이하가 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중 연차, 가산수당 등은 제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인이상이면 연차일어나고 가산수당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가입을 했다고 정규직이고 안 했다고 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4대 보험가입에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특정되는 상황출퇴근이 정해져 있거나, 지시등을 받는 경우이 있고 고의로 4대 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여부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상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독립적 지위라면 퇴직금이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 문제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산 필요성 퇴직 시 재정산을 통해 최종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때 중간정산 금액이 고려됩니다. 기업 정책 숙지 회사의 내규에 따라 중간정산의 조건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은 퇴직사유가 일어나고 퇴직일이 설정되면 그로부터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성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니 14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이라는 형태는 보통 일시퇴사가 맞지만 경우에 의해 고용관계를 쉬었다가는 형태단시간유학, 휴직, 그 외 사유 등가 있었으나 이런 때는 고용이 계속된다고 하여 근로연속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 간에는 퇴직금정산을 하고 퇴직 및 퇴직금지급을 하게 되지만 이런 협의 및 사용종료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실행이 됩니다.

세금에 따른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받는 방법과 IRP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계좌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입금받으면 나중에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그때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세전으로 입금된 금액을 갖고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요 법 개정으로 이젠 무조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계좌로 받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많습니다.면 보상금 역시 IRP계좌로 받아 과세이연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갑작스러운 금전부담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업주회사, 사장, 대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관해 근로자가 신고 등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꼭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 회사는 물론 탄탄한 회사도 사람 가려가면서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쓰레기를 여럿 보아왔다. 이런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어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손가락 운동만 하면 홈피, 전화번호, 위치 모두 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으로도 계약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선 근로자 편이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자.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 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퇴직금이 아닌가. 기업 대표의 사재를 팔아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거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