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고소 합의금액은 대처법과 이 상황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토렌트 고소 합의금액은 대처법과 이 상황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의 여러가지 영상물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와 위법 홍보 수익으로 영상업계에 큰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영상업계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초 누누티비 운영자를 형사고소하였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연관 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의 특정과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자의 정체와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도박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언급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위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언급하는 “공중송신” 아니면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합법에 따른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위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감상

멜론, 넷플릭스 같은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반면 가끔 페이스북이나 위법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영화 등이 올라와 대부분이 이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인원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언급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인원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이나 위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를 지인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에 시기에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에 의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