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써주면 불이윤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클 수도

탄원서 써주면 불이윤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클 수도

이번에는 탄원서가 무슨 뜻인지와 그야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에 특수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쓰는 요령에 따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란 말 그대로 원인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선처 해달 라거나 혹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많지만 그 이외에도 자주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요즘은, 교사들을 수업중에 폭행하는 학부모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조폭이라면 겁박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탄원서는 어떤 정형화된 문서형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인을 하소연하여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야 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기업 동료를 위해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사정과 불과 30미터를 갔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피고인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둔다는 것이 그만 착각을 일으켰다는 탄원서 등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는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손글씨를 잘 쓴다면 또박또박 쓰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기 좋은 필체가 아니라면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개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사본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가 제출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탄원서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사건의 정황상 피탄원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경우에 탄원서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니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려다. 자신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득이하고 이상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동료, 친구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 개인, 정부, 기업 등 분통스러운 원인을 알려 선처,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서류입니다. 2. 진정서 선처, 용서를 희망하는 탄원서와 각양각색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쓰는 서류입니다. 탄원서는 목적에 맞는 형태로 작성되며, 용서를 바라는 선처 탄원서 외에도 엄벌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등 각양각색으로 사용됩니다.

탄원서 효과와 효력

탄원서가 특수한 형식이 없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탄원서 자체에 어떤 법률적인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하는 서면도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와 주의할 점 그렇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 같은 경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나 법률대리인들은 합의를 한 후 재판부에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줄 필요는 없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탄원서 양식

첫번째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탄원서를 쓰는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탄원인과의 관계, 사건번호는 포함해야 합니다. 그 밖에 현실 탄원인이 작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후 하단 이름 옆에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 지장, 싸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 날인을 했다면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탄원인이 그야말로 작성했다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겠지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지장, 싸인 날인을 하였다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